바오밥나무가 있는 별 하나...

baobabstar.egloos.com

포토로그



경국대전에 대하여 한국사 자료-조선

경국대전에 대하여

세조는 즉위 후 양성지의 건의를 받아 법제의 기본적인 조사 및 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편찬 사업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 1457년(세조 3)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두고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여, 호전과 형전을 차례로 완성하여 시행하였다. 1466년 말 재교열을 거쳐 완성한 경국대전을 2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지만, 세조의 죽음으로 경국대전은 다시 손질되었다. 결국 성종 1482년 전체적인 수정 작업을 완료한 후 1485년 1월부터 법률의 시행에 들어갔다.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 체제로 완성되었으며, 1394년 조선경국전에서 시작된 조선의 법전 편찬 작업이 1485년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는데, 그 기간이 약 90년이었다. 조선왕조에서는 경국대전 이후 속대전(영조), 대전통편(정조), 대전회통(고종) 등 3차례의 법전 편찬이 더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전회통에 이르기까지 시대가 흐름에 따라 더러 수정 보완되었지만, 경국대전의 기본적인 뼈대는 바뀌지 않았으며, 조선왕조 500년의 기본 법전으로서의 굳건히 자리잡았다.

이 전 : 관리와 관재 등에 관한 법률

호 전 : 경제에 관한 법률

예 전 : 과거 시험을 비롯한 교육, 재사, 문화 등에 관한 법률

병 전 : 국방과 군대에 관한 법률

형 전 : 법률, 소송 등에 관한 내용

공 전 : 집과 공장 등에 관한 법률

 

이전에는 천민이나 노비가 아니면 누구라도 과거시험을 통해 관리가 될 수 있게 하였다.

호전에는 세금을 어떻게 내고, 돈이나 물건은 어떻게 거래하고, 장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 놓았다. 

예전에는 친족과 친족의 범위, 혼인, 양자, 제사, 상속, 유언 등을 정해서 제 나이에 결혼하게 하고, 가족과 친척들이 싸우지 않고 질서를 지켜서 살게 했다. (예) 혼인: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어야 가능, 상속: 토지와 노비의 법정상속분, 무자녀 사망노비의 재산상속, 세전노비 처분금지 등에 관한 규범이 기록되어 있음)

병전에는 평소에는 필요한 무기를 만들고 전쟁 때에는 군인이 되도록 했다. (예) 부모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아들은 국방의의무를 지니지 않도록 했음)

형전에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주고, 재산을 가지고 다투면 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공전에는 길이, 넓이, 무게 등 생활에 필요한 도량형을 통일시켜 정해 놓았으며, 다리나 길이 필요할 경우 건설하도록 했다. (예) 나룻배는 5년이 되면 수리, 10년이 되면 새로 만들도록 했음)

 
<조선시대 법전의 종류>
http://baobabstar.egloos.com/10751402

 


핑백

  • 바오밥나무가 있는 별 하나... : 성종의 가계도 2011-12-15 14:40:51 #

    ... 派) 사람들을 과감하게 발탁하는 등 인재등용에도 힘을 기울인 등 조선 전기의 문물제도는 성종 때에 거의 완성되었다.*&lt;경국대전에 대하여&gt; http://baobabstar.egloos.com/10771715*&lt;세조와 성종의 든든한 후원자인 철의 여인, 정의왕후&gt; http://baobabstar.egloos.com/10751974 ... more




mouse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