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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노비의 해방에 대하여 한국사 자료-조선

조선 후기 노비의 해방에 대하여


노비제도의 붕괴 : 선조 때 노비를 속오군에 편제하여 군역을 부과하였고, 노비신공의 징수와 노비추쇄의 곤란을 겪으면서 노비제도는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공노비, 사노비의 경우도 노비추쇄가 어려워지기 마찬가지였다.

노비비총제(1745, 영조21년) : 도망간 노비의 신공을 남아있는 노비에게 부과하는 비총제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으나, 오히려 노비의 도망을 가속화시켰다. 가혹한 수탈과 사회적 냉대, 산업의 발달과 경제력의 신장으로 노비의 도망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노비는 도망간 후에도 행상, 임노동자, 머슴 등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였다.

노비 유형의 변화 : 조선 전기까지는 입역노비가 대부분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이앙법 발달 등 산업의 발달로 대부분 납공노비로 전환되었다.

 


노비의 신분상승 운동 : 합법적인 방법보다는 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행하였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군공면천, 납속, 대구속신, 공명첩, 노비속량이 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군공과 납속이 신분제의 변동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군공과 납속을 통한 신분 이동이 많아졌다. 왜란과 호란 중에는 노비가 적의 목을 하나만 베어도 노비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며, 10명 이상을 목베면 문반에 오를 수 있었다. 노비속량이란, 돈을 주고 노비신분에서 해방되는 길이 법제화되고 속량비도 감소화되었다. 이로 인해 노비제도는 실질적으로 소멸되어 갔으며, 현실적으로는 평민과 다름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노비정책 및 노비추쇄정책의 전환 : 국가는 공노비에게 선상, 입역하는 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대신 신공 납부의 의무만을 부과하여 생업에 전념하게 하여 농업생산력을 안정시켰다. (공노비의 선상, 입역 폐지와 고립제의 실시) 또한, 1655년(효종)부터 시행되던 국가 공권력으로 도망 노비를 찾아주던 노비추쇄사업이 영조 때 노비추쇄관 폐지와 정조 때 노비추쇄법 폐지하였다. (1785 대전통편 반영)

노비의 단계적인 해방 추진 : 노비와 양인의 신공부담에서 거의 대등하게 되면서 공노비의 해방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군역대상자와 재정의 궁핍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노비종모법 : 이 법은 양인과 노비 사이의 결혼이 현실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던 당시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선조 때에 이이가 실시를 주장하였고, 현종 10년에 송시열이 이 법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여 처음 실시되었다. 1669년(현종) 일천즉천의 법제가 폐지되고 일단 노비종모법으로 바뀌어 모친(母)의 신분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는데, 이 법은 그 후 여러 차례의 존폐가 되었다.1731년(영조7)에 노비종모법이 정착되었다. 이는 양인과 노비사이의 결혼이 현실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던 당시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서인이 집권하면 노비종모법 실시, 남인이 집권하면서 노비종모법 폐지하였다.

2)공노비 해방 (1801, 순조 원년) : 공노비 가운데 납공하는 내시노비(내수사와 궁방소속의 관노비)만이 대상이었다. 선상의 사(寺)노비(각사 소속의 관노비)와 사(私)노비는 제외되었고 법제적으로 폐지도 아니었다.

3)노비세습법 폐지 (1886, 고종 23년)

4)법제적으로 모든 공, 사노비 해방 (1894, 갑오개혁)

*속량(贖良):돈이나 곡식을 내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나라나 주인에게 공을 세워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는 제도을 말함.

*조선시대의 신분제도(4)-천민 http://baobabstar.egloos.com/1076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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